“반등해도 손해인데 세금까지 내라고요?”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손실 중인 가상자산이 해를 넘겨 일부 반등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 해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번 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연간 순수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2%도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초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용자 보호 방안·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로 유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예정대로 내년 초 과세가 시작되면 2028년 5월부터 신고와 납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고. 이후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현재 대부분의 가상자산 시세는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제취득가액 특례’에 따라 2027년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는 탓에 2027년에 가상자산 투자로 3000만 원을 잃고 2028년에 2000만 원을 벌면 누적으로는 1000만 원 손실이지만, 2028년에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얻은 것이 돼 세금으로 385만 원을 내야 한다 온라인 황금성 . 현재 손실 중인 가상자산을 올해 손절매하고 내년에 저가 재매수할 경우에도 반등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 등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에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했는데, 침체에 빠진 가상자산에 세금까지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과세 시행일을 2030년까지 다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가 없는 탓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