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충분히 논의할 때가 됐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적됐다. 대선에서 모든 것을 건 승부가 벌어지고, 집권 세력과 야당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야마토다운로드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 등 헌법에 손볼 부분 역시 적지 않다.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할 만한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개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는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는 여러 차례 선을 그었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이같은 연임 논란이 반복된다면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될 리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개헌이 현 정부의 정치적 이해나 정계 개편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하고, 새 권력구조의 적용 시。 등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개헌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하면서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곤란하다. 개헌은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국가 운영 원리를 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 역시 5년 단임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해왔던 만큼 대통령제를 어떻게 고칠지,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어떻게 강화할지 대안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적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고, 야당도 정략적 카드라는 의심만으로 논의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 40년 가까이 된 헌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제는 여야가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