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둔 권창영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 초기에 상부 지시를 부하에게 일부 전달하거나, 후속 대응에 나선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위법한 명령의 실행을 거부하고 내란 사태의 확산을 막았으며, 이후 진상을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다. 종합특검이 이들을 기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 부서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 등과 연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설명자료가 미국 정보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릴게임 야마토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부서장 회의가 비상 상황에서 통상 업무를 。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 대외 설명자료 전달은 자신은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업무일지 내용을 토대로 홍 전 차장을 의심하지만, 부서장 회의 참석자의 전언을 듣고 기록한 메모라서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 대령은 앞서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으려는 것이라서 더욱 파장이 클 것이다. 내란특검은 그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를 부하에게 전달했지만, 결국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후속 병력을 서강대교 부근에 대기시켜 불법 상태를 스스로 제거한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이 그를 기소하려면 기존 처분을 뒤집을 새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규 릴게임 .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계엄 직후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의 실행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 두 사람이 기소된다면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큰 영항을 줄 것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김용현 등은 1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인 홍 전 차장과 조 대령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것이다. 공범인 두 사람이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할 게 뻔하다. 종합특검이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새 증거도 없이 기존 수사기관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두 사람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기소를 강행해선 안 된다. 른 결론을 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