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 회장 '지역순환경제'는 지역 안에서 돈을 몇 번 더 돌리자는 소박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공화국'의 공간적 축적체제 속에서 지역이 잃어버린 '경제적 자기 결정권'을 되찾는 일이다. 지역은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니다. 지역은 새고 있다. 사람과 돈이 새고, 조달과 데이터가 새고, 토지가치와 금융이 새고, 무엇보다 결정권이 샌다. 지역에서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지만, 그 위에서 생긴 수익과 정보와 권한은 본사와 금융기관, 플랫폼과 대형 유통망을 따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지역순환경제의 출발.은 하나의 질문이다.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는 어떻게 지역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답은 지원금을 더 달라는 데 있지 않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더 따내고, 기업을 하나 더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으로는 지역이 자기 경제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누가 결제망과 조달망을 장악하는지, 누가 토지와 데이터의 가치를 가져가는지, 누가 투자와 생산의 방향을 정하는지 읽어야 한다. 지역순환경제는 이 누수의 지도를 그린 뒤, 그곳에 환류의 제도를 설치하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환을 향토적 정서로 이해하지 않는 일이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 안에 모든 것을 가두자는 폐쇄적 로컬리즘이 아니다. 지역은 언제나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연결 그 자체가 아니라 연결의 권력관계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사이트 어떤 연결은 지역의 역량을 키우지만, 어떤 연결은 지역의 노동과 토지와 지식을 빼앗는다. 그래서 지역순환경제는 외부와의 단절이 아니라, 외부와 맺는 관계의 조건을 지역사회가 다시 쓰는 일이다. 첫 번째 회로는 '소비'다.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의 소비가 대형 플랫폼과 외부 본사로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흐름을 늦춘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할인과 캐시백에만 머물면 한계가 있다. 그것은 지역 상。,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지역 생산자를 연결하는 소비의 공공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로컬 디지털 월렛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결제 앱이 아니라 지역화폐, 공공지원금, 복지포인트, 지역 상. 결제, 사회적경제 거래, 공공조달 정보, 지역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지역의 디지털 지갑이다. 결제의 길을 바꾸면 데이터의 길도 바뀐다. 데이터가 플랫폼의 사유재가 아니라 지역의 판단 능력이 될 때, 지역은 자기 경제를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회로는 '금융'이다. 지역에서 예금이 형성되고 수수료와 이자가 발생하는데도 그 돈이 지역의 신용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역은 자기 미래에 투자할 수 없다. 시중은행 지역재투자는 은행에게 지역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지역에서 돈을 모아 이익을 얻는 금융기관은 그 지역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주거, 돌봄, 에너지 전환, 청년 창업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공공은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손오공예시 지방정부의 공공자금과 지역의 예금을 지역의 장기적 필요에 연결하고,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신용을 배분하는 공공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세 번째 회로는 '기업 책임'이다. 제조 대기업과 유통 대기업은 지역의 토지, 노동, 물류, 소비력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다.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제조·유통 기업 지역재투자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조달, 고용, 협력업체, 연구개발, 이윤의 일부를 지역에 환류시키는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지역본사제는 생산과 구상을 다시 잇는 전략이다. 공장만 지역에 있고 본사, 연구개발, 구매, 금융, 브랜드, 데이터, 이윤 배분의 권한이 서울에 있다면 지역은 첨단화된 분공장에 머문다. 지역본사제는 고부가가치 의사결정 기능을 지역으로 되돌려 지역을 생산기지가 아니라 결정기지로 만드는 일이다. 네 번째 회로는 '공공적 구매력'과 '토지'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병원, 공기업은 지역에 닻을 내린 기관들이다. 이들의 조달이 외부 대기업과 대형 유통망으로만 흘러가면 공공예산을 쓰고도 지역에는 부가 남지 않는다. 지역 공동체 부 구축하기는 앵커기관의 구매력을 지역 기업, 협동조합, 노동자 소유 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농민 조직으로 돌리는 전략이다. 그러나 공동체가 만든 가치가 임대료와 토지가격 상승으로 흡수되면 성과는 다시 새어 나간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토지신탁이 필요하다. 토지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생산, 돌봄, 상권, 세대 간 정의의 기반으로 묶어 두어야 한다. 이 모든 제도는 따로 떨어진 정책 목록이 아니다. 다빈치 지역화폐는 소비의 회로를, 로컬 디지털 월렛은 결제와 데이터의 회로를, 지역재투자는 금융과 기업 책임의 회로를, 지역본사제는 결정권의 회로를, 공동체 부 구축하기는 조달의 회로를, 토지신탁은 삶터의 회로를 만든다. 지역공공은행은 그 회로에 장기 금융을 공급한다. 이 회로들이 서로 연결될 때 지역순환경제가 만들어진다. 핵심은 지역 안에 모든 것을 가두는 것이 아니다. 외부와 관계 맺되, 그 관계의 조건과 방향을 지역사회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지역순환경제는 균형발전의 보완책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균형발전이 공간 배치를 말했다면, 지역순환경제는 가치의 흐름을 묻는다. 균형발전이 지역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물었다면,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지역에 사람을 붙잡아두는 일이 아니다. 지역이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그때 지역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의 공동 설계자가 된다.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는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어디에 쓸 것인지는 지역 주민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순환경제는 행정의 새 이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주민은 민원인이 아니라 공동 결정자이고,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설계자이며, 노동자는 비용이 아니라 생산의 공동 주체다. 지역의 '경제적 자기 결정권'은 이 주체들이 함께 만들 때 현실이 된다. 그때 지역은 '서울공화국'의 주변이 아니라 자기 삶의 조건을 스스로 조직하는 새로운 경제의 출발.이 된다. 그 시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제도들이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 회장 refer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