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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들어 두건이나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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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가지다. 첫째, '기후위기'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많은 이들이 '환경부가 있지 않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 정부조직법상 환경부 장관의 사무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에 국한한다. 기후위기 사무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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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의 엇박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가 약속한 건 탄소 배출 감축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에너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국내 배출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투입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맥락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선 에너지 정주식투자설명회
책의 방향을 반드시 틀어야 한다.
문제는 두 분야가 '반비례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무작정 늘리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화력에너지보다 아직은 높아서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환경부는 부딪힐케이아이씨 주식
가능성이 높다. 두 부처의 업무를 조정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춘 기후에너지부가 필요하단 제안이 나온 이유다.
그렇다면 7월에 발의된 두 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7월 7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ㆍ지하자원 업무를 기후외국인기관
에너지부로 이관한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의 전담 대응 부처가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그대로 이름을 유지한다.
7월 17일 발의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대표발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ㆍ외교통상부ㆍ기후에너지부로 구분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앞서 설명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는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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