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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새 수장이 취임하지도 않았지만, 기존 사업이나 정책의 재검토 요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 조직개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빗발치는 요구에 발차도 하기 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을 주도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 탈플라스틱, 한반도 생물다 변동금리란 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 등 기존 정책과는 결을 달리 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부 출범 등 조직개편도 유동적인데다 아직까지 새 장관이 취임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기존 정책의 전환 요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환경공약 1호로 제시한 ‘4대강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2차 재자연화’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낙동강 보 개방과 취·양수장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 국정과제 설계에서는 해당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녹조 창궐로 대표되는 4대강사업의 실패는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재난입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 행복기금대출 ”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 민주당은 용산 어린이정원 오염 문제, 불법 수의 계약, 석면 문제 등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내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했다”며 “이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와 설악산국립공 저축은행 예금금리 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국정농단’의 축소판으로, 경제성을 부풀린 허구의 사업”이라며 “남는 것은 환경파괴와 재정 재앙 뿐으로,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 건설 별내 빌라 전세 사업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이 변경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 전환 요구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전방위적인 요구가 자칫 부처의 정책 추진 동력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 단체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국정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부처를 둘러싼 제반 상황이 정리되면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